로그인

법령 특허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특허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특허법

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후38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7.1.(971),183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특허법

3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2후1141 판결
  [특허무효][공1994.5.1.(967),1192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91년
4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후112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1.8.15.(902),204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0년
5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후380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90.9.15.(880),1798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후1240,89후1257 판결
  [상표등록취소][집38(2)특,373;공1990.9.1.(879),1707]
   상표등록취소
   상표법 약사법 특허법

1989년
7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후13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7(1)특,444;공1989.5.15.(848),68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1987년
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4후21 판결
  [상표권리범위확인][공1987.6.15.(802),891]
   상표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1985년
9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후84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5.9.15.(760),1184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후2, 3, 7 판결
  [상표취소][집33(2)특,352;공1985.9.15.(760)1185]
   상표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1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후1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3(1)특,372;공1985.6.15.(754),78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4후83 판결
  [상표등록무효][공1985.6.1.(753),733]
   상표등록무효
   상표법 특허법

1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61 판결
  [실용신안무효][집33(1)특,280;공1985.5.1.(751) 547]
   실용신안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